피디수첩을 보고.. 2006.07.05 11:31

어제 저녁 주몽을 보고 피디수첩을 시청..

FTA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예전에 FTA에 관해서 KBS에서 스페셜로 해줬던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예를 보여줬었는데,

심각한 양극화와 거대 미국기업의 횡포에 관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냥 그 정도로만 보고 넘어갔었는데, 피디수첩의 내용은 훨씬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줬다.

예를 들자면 이슈가 되고 있는 론스타가 FTA 체결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것이라든지,

일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야 한다는 것,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미국의 행태,

멕시코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부딪히는 먹을거리에 대한 물가 등등..

론스타가 FTA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거액의 배상금을 타내려는 하는 것이라는것,

체결이 되고 소송이 시작되면 무조건 우리는 지게 되어있고, 영업을 계속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

목재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패소했는데도 협정은 무시하고 아직도 관세를 매기는 미국,

미국의 쓰레기 처리회사가 멕시코의 한 마을에 매립지를 만들다 정부와 주민들의 제제를 받자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엄청난 금액을 받은 일,

FTA에 앞선 선결조항을 아무런 협상의 여지없이 이행하고 있는 우리정부,

협상 한달 전에 겨우 협상과 관련된 의견수렴,

형식적으로 치뤄진 공청회,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해서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FTA보다 더한 협정을 맺으려는(+a 라고 했음) 정부관리들 등등...

스크린쿼터의 경우 영화인들의 시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지를,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권익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제의 그 내용을 보고나서는 영화인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게 부끄러울 정도로..

정부에서는 좋은 점들을 들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결렬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은 선거에만 관심있지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는것 같고...답답하다.

아님 제대로 준비를 해서 호주처럼 대응을 하든지..

심히 걱정된다.